저마다의 다른 바램을 가지고 2023년이 시작되었다. 올해 바뀌게 되는 정책·제도 변화 10가지를 소개한다. 나에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변화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① 최저시급인상
2022년의 최저시급은 9,160원이었으며, 올해는 약 5%가 인상 되 9,260원으로 오른다. 인상된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 포함, 주당 40시간 근무 시 최소로 받을 수 있는 월급은 2,010,580원이 된다. 하지만 주휴수당 폐지 및 주 52시간 연장근로 건 역시 논의 중이기 때문에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월급은 약 167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②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및 요금 인상 계획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통합 정기권이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 서울, 인천 일부 지역에서 지하철만 이용 가능한 정기권이 있지만 버스 환승 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통합 정기권 도입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약 30% 정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4월부터는 2015년을 마지막으로 7년간 동결되었던 대중교통 금액이 300원씩 인상된다.(미확정) 현재 서울 대중교통 요금은 카드 기준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이며 현금 지불 시 100원이 추가된다.
③ 대학입학금 폐지
지금까지 대학 입학 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했던 입학금이 올해부터는 폐지된다. 2017년 1학기 기준 대학 입학금 평균은 국·공립 15만 원, 사립 77만 원 정도로 대학별로 큰 편차 및 사용 목적이 모호하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단, 대학원 입학금은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④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이미 예고된 것처럼 올해 6월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출생한 날부터 1살로 여겨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세는 나이’가 아닌 ‘만 나이’만 사용하게 된다.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세기 때문에 예를 들어 1995년 3월 1일이 생일인 사람은 2023년 2월 28일까지는 27세, 3월 1일 생일부터는 28세이다.
⑤ 사라지는 유통기한, 새롭게 생기는 소비기한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말하는데 올해부터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으로 대체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한으로,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이 줄어들 전망이다. 1년간의 계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모두 사용 가능하다.
⑥ 군 장병 월급 인상
2022년 병장 기준 676,100원이었던 월급이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더불어 각각 상병은 80만 원으로, 일병은 68만 원으로, 이병은 60만 원으로 오르게 되며 군대에 있는 동안 넣을 수 있는 ‘내일 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 역시 기존 월 최대 1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또한 동원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훈련 보상비 역시 8만 2천 원으로 오른다.
⑦ 대곡소사선 개통
올 1월 개통 예정이었던 대곡소사선은 ‘종합시험운행’이 길어지며 중ㆍ하반기 중 개통이 될 전망이다. 대곡소사선이 개통되면 10편성의 차량이 약 10분 간격으로 운행되어 고양시 일산역과 대곡역을 출발해 능곡역, 김포공항 역, 부천종합운동장 역, 소사역 등을 포함한다.
⑧ 따릉이 요금 인상
서울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여 자전거 따릉이는 현 1시간에 1천 원이던 요금이 2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인상과 더불어 1회 이용권이 신설되는데 1회 이용권은 1천 원으로 1시간 한도 내에 한차례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하루 1시간 이용권과 2시간 이용권도 구분해서 판매되는데 1회 이용권과의 차이점은 시간 한도 내 대여와 반납을 제한 없이 반복할 수 있다.
⑨ 마을버스 도착정보 단말기 200곳 추가 설치
시내버스 정류장과는 달리 마을버스 정류장에는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던 도착정보 단말기가 올해 안에 약 200곳의 정류장에 설치되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돕게된다.
⑩ 부모급여 신설
기존에 지급되던 영아 수당은 폐지되며, 만 0세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가정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되는 부모 급여가 생성된다. 2024년이 되면 해당 금액은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오르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올 1월에 아이를 낳게 된다면 23년 만 0세에 해당하는 월 70만 원을, 24년 만 1세가 되면 50만 원을 받게 된다.
만약 어린이집에 보낼 시에는 해당 금액에서 보육료가 차감되는데 보육료는 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기에 20만 원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 1세 가정에서는 지원금이 보육료보다 낮기 때문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
만 8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이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변함없이 지급된다.
그 밖에 애플 페이 국내 도입, 인터넷 익스플로러 종료, 오토바이 보험 필수, 버버리에서 제기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체크무늬 교복 금지, 노인 기초연금 인상(30만 7500원에서 32만 1950원으로), 반지하·쪽방·고시원 등 거주 사회 취약계층에 40만원의 이사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새로 생겨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