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교통, 행정, 복지, 노동 등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제도들이 새로 개편된다. 철도 예매 일정부터 가족 여권 수령, 양육비 지원 및 임금체불 처벌에 이르기까지 변화하는 주요 내용 4가지를 알아보자.
KTX 및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10월 1일부터 KTX 및 철도 승차권의 예매 가능 기간이 기존 출발 1개월 전에서 출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장기 여행이나 출장을 계획하는 이용객들이 보다 여유 있게 좌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가족 여권 묶음 배송 서비스 시행
10월 6일부터는 동일한 주소지로 배송받는 가족 여권을 최대 5권까지 대표 수령인 1명이 일괄 수령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여권을 신청한 경우 개별 수령의 번거로움 없이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수위 강화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 적용된다.
reviewed by [WRITER: 김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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